사회
정부,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무관용' 대응…23일부터 전국 일제 점검
뉴스보이
2026.1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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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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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혐오와 비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위반 현수막은 24시간 내 자진 정비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 철거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혐오와 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존중하되,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는 금지됩니다. 표시 기간 15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24시간 내 자진 정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현장 단속 공무원의 법적 보호도 강화됩니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당 현수막 정비 물량은 6만 9643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고 관련 민원도 49% 줄었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