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단속 중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60대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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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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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전직 경찰관이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전직 경찰로서의 비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영통구의 한 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단속에 나선 B 경감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아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B 경감은 무릎 염좌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