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에 즉석밥 훔친 30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1년 선고
뉴스보이
2026.1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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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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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생활고와 배고픔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일감이 끊기자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1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즉석밥 3개를 훔치려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