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공방…이재명 대통령 '개인회사식 독점경영 퇴출' 시사
뉴스보이
2026.11.15. 17:34
뉴스보이
2026.11.15. 17:3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두고 인수 부담 완화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점경영 기업의 퇴출을 언급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잔여 주식 100% 매수안과 50%+1주 매수안이 대립하자 참석자들에게 즉석 거수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 취득 시 50%+1주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이 M&A 시장을 위축시킬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41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수가 위축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EU 연구 등을 근거로 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EU의 공개매수지침 시행 후 여러 인수자가 경쟁하는 거래 비중이 10.3%에서 4.7%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장사임에도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점경영을 일삼는 기업의 퇴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내 상장사 2638곳 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567곳(21.5%)에 달하며, 지분율이 70%를 넘는 저평가 기업도 9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처음 도입됐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과도한 지분 집중과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향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가치 제고 방안이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