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엔, '킬러 로봇'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실효성 있는 국제 규범 마련은 불투명
뉴스보이
2026.11.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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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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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율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실질적인 국제 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엔은 오는 11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이른바 '킬러 로봇'이라 불리는 자율살상무기의 규제 및 금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장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율살상무기의 실전 활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의 장 마르크 리클리 글로벌·신흥 위험 담당자는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하루 최대 1,000여 개의 표적을 공격한 사례를 들며 기술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규제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을 강조하는 반면, 프랑스는 인간의 의사결정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며 부분적 허용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르야나 스폴야리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위원장은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는 '도덕적 레드라인'을 넘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표적 추천 등 보조 기술의 한계를 다루지 못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