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이후 29년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합니다. 김 여사는 앞선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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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5:50
더불어범죄집단. 이것들은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지 멋 꼴리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어? 이놈들 사법부 협박죄로 엄벌하라. 국민들 정신차려야. 이놈들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나라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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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6:11
대법원장 탄핵하던지 말던지 국민들은 관심 없다
국민들은 죄명이 탄핵시키는데 관심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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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4:32
재판이 늦다고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는데, 왜 이재명씨 재판이 지연되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 아니 대법원 파기 환송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작기소특검이라는 황당한 일을 벌리고 있을까 ? 김병기씨 경찰 수사가 늦다고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까 ? 선택적 분노가 과연 정치인에게 어울리는 말일까 ? 남의 말 하기 전에 자기부터 되돌아보는 시비지심을 가져보는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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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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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4:16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정치놀음에 진절머리가 나네요~ 오로지 돈과 권력만을 탐하는 법꾸라지라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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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4:14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움직이네 이러니 사법부를 믿을수 있나 국민이 힘들더라도 감시할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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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6:02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의혹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이미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다시 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공모와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증거로 판단하라. 김건희 여사님께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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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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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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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3:11
이 나라 사법부은 이진관 혼자 지키나~~~~한심한 법조계 창피한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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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2:48
지귀와 희대는 내란범이다 둘다 조사해서 빵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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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3:18
이걸 왜 판사 한 명의 재량으로 막아야 할 일로 만드나. 정부는 뭐하고 민주당 뭐하냐. 한심한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뭐하고 잇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