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1세대 2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받은 부지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남 상대원2구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임을 강조하며 재개발 완료 후 입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위법·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치안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 명 증원과 1만 명 규모의 직급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범죄수사수당을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사건당 수사비를 1만 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민생 정책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하고, 관계성 범죄의 초기 대응과 가해자 격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200명 규모의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자녀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아들에게 2천561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속 지분 재산신고 오류에 대해서는 지분 확인 미흡을 인정하며 정정 신고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