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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19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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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1:10

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19일 상고심 선고

간단 요약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심리가 길어져 상고심 선고까지 6개월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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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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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19
이재명 재판 재개는 언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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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10
지금 나라꼴보면 내란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잖아요..헌법위에 있을려고 하는 당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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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19
지금 전과4범댕 행위가 내란아니것냐? 경제 망쪼에 외교왕따,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고 차라리 만저당 해산하고 4범씨도 빵으로 가~~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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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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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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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8:08
여론 간 보다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억지로 선고하는 듯. 대법원이면 대법원 답게 처신들을 해!! 칠팔만 페이지를 하루에 검토하고 선고도 하는 것들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건 왜 질질 끄냐? 이번 건은 검토할 서류가 이삼억 페이지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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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3:16
여러분~나도 호남사람 입니다~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여러분 내말 좀 들어보세요~ㅋㅋㅋㅋ아휴 민망하고 쪽팔리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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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7:54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이 뜬금포로 공동 정부 발표하던 ㅋㅋㅋㅎㅋㅎㅋㅎㅋㅎㅋ 그 개그를 잊은 사람들이 있냐? ㅋㅎㅋㅎㅋ걍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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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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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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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26
내란은 더듬이범죄당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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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36
내란몰이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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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33
사법부 재명이 재판이나 다시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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