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최근 AI 규제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에 치중된 현행 AI기본법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의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AI기본법 제34조는 고영향 AI에 대해 인간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업무용 에이전트나 로봇 등에는 관련 규정이 미흡합니다.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와 사업자 정의가 불명확해 실무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꼽힙니다. 현재 AI 모델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며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입법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피지컬AI 특별법안은 거버넌스 구축과 성능 인증, 결함 공개 등 안전성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11개 쟁점 법안에 포함된 만큼,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한 입법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