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34)씨가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보안 체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씨는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장비 구성 비용은 약 11만 원에 불과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는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에 36억 원, 스마트기기 감시 전문 인력 2만 3559명 투입에 약 29억 7300만 원 등 총 65억 73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또한 무선통신 신호를 분석해 기기 사용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비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전파법 제29조 제1항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시험장 내 재밍 기술 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기별 탐지 방식의 한계로 인해 실제 부정행위를 완벽히 걸러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탐지 방식에서 벗어나 물리·광학·전파·행동 분석과 구술 검증을 결합한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향후 외부 통신 없이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고도화될 경우 전파탐지의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수 있어 근본적인 보안 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