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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의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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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7:14

법원, 쿠팡의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간단 요약

법원은 시스템 접속 의견 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반면 USB 자료 제출 명령은 유지되어 조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이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법원은 시스템 접속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명령은 정지했으나, 쿠팡이 제출을 거부해온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에 대한 제출 명령은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확보하려는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2016년부터 약 10년치에 달합니다. 쿠팡 측은 자료가 공정위에 넘어가면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USB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8월의 납품업체 거래 조사와 달리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가격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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