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중 전파 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전파법상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파 차단 장치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전파 차단이 시행될 경우 시험장 주변 주민들의 통신 장애나 응급 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023년 가오카오 당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EMP 총을 투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도입을 요구했으나, 국내 환경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파 차단 대신 정부는 시험장 내 공공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수능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