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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제방에 허가 없이 나무 심은 화순군 공무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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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8:09

하천 제방에 허가 없이 나무 심은 화순군 공무원 2명 송치

간단 요약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방에 나무를 심어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끝에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순군청 공무원 A씨 등 2명이 하천 점용허가 없이 제방에 나무를 심은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지석천과 화순천 등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에 이팝나무와 팽나무 8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16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점용허가 미취득과 부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체 32건의 공사를 경쟁입찰 대신 소규모 수의계약으로 쪼개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단 식재 사실을 확인한 뒤 나무를 이식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순군은 현재 점용허가 없이 심어진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등 원상복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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