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부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험장별로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 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법학적성시험과 세무사 시험 등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교육위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장 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시험장마다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상황실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대응에 나섭니다. 또한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 현장의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