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남성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 기간을 파악하고 단기 휴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육아휴직 기간 공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연 1회 육아휴직 사용률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휴직 기간까지 상세히 밝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의 약 20%는 2주 미만, 약 70%는 2주 이상 6개월 미만을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10%에 불과해, 형식적인 휴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개 의무화 대상은 직원 1000명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후생노동상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르면 연내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육아 병행 지원 기업 인증제도인 '구루민'의 요건에 휴직 기간을 반영하고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성의 취업 유지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구직 시장에서 남학생의 60% 이상이 기업의 육아휴직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기업 문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