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부정행위

#수능

#교육부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여야

수능 앞둔 여야,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 한목소리 촉구

logo

뉴스보이

2026.11.16. 15:04

수능 앞둔 여야,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 한목소리 촉구

간단 요약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 정비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을 앞둔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 안경 등 첨단 기기를 감독관이 육안으로 가려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감독관의 전문성 한계와 법적 책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관이 학생의 기기를 확인하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성실한 감독을 위한 면책 원칙과 세부 지침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역시 육안 감독의 한계를 짚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제재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수능과 각종 국가시험을 아우르는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통신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17일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전파탐지기,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을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
4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6:59
걸리면 무기징역 해봐라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11.16 08:39
적발시 모든 학벌 폐기 시키고 평생 학위 취득 불가 및 구속, 벌금 5억 때리면 억재 효과는 있을것 같다. 걸려도 해볼만 하니 저지랄들 하는거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1.16 06:49
내년부턴 100% 주관식, 논술, 구술 임.. 진짜 실력을 구분해낼 방법음. 저거임. 객관식은 채점의 편의성 때문이엇음. 이젠 사라짐
thumb-up
0
thumb-down
0
전자신문
│
1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4:16
대책마련될때까지 수능연기해라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12:40 기준
1
11시간전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2
11시간전
[속보] 중국,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발표…"19일 선전서 열려"
3
1일전
[속보]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체 AI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
4
3일전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퇴
5
3일전
[속보]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사임…콜레트 크레스 CFO 임시 CEO로 임명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