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을 앞둔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 안경 등 첨단 기기를 감독관이 육안으로 가려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감독관의 전문성 한계와 법적 책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관이 학생의 기기를 확인하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성실한 감독을 위한 면책 원칙과 세부 지침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역시 육안 감독의 한계를 짚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제재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수능과 각종 국가시험을 아우르는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통신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17일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전파탐지기,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을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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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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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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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6:59
걸리면 무기징역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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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8:39
적발시 모든 학벌 폐기 시키고 평생 학위 취득 불가 및 구속, 벌금 5억 때리면 억재 효과는 있을것 같다. 걸려도 해볼만 하니 저지랄들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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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6:49
내년부턴 100% 주관식, 논술, 구술 임.. 진짜 실력을 구분해낼 방법음. 저거임. 객관식은 채점의 편의성 때문이엇음. 이젠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