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동원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행법상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은 5년간 제한됩니다. 수능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 시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제재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다퉈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무냥이 방지법'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제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험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당 차원에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완전 박탈 의견이 제기되는 등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향후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탐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상황실 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