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함.
2
한 씨는 감독위원 앞자리에서 시험을 치렀으나 적발되지 않았고 극악 난이도 과목을 포함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함.
3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한 씨의 세무사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추진함.
4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전수조사에 나섰고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긴급 배치함.
5
하지만 전파탐지기 등 장비 부재로 실효성 논란이 일며 단순 암기·객관식 위주 국가시험 방식의 근본 개편 요구가 확산됨.
AI 부정행위 자백이 드러낸 시험 관리의 허점과 과제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가능했나
시험장에 전파차단기나 탐지기를 즉각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해외와 비교해 국내 부정행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단순 암기식 시험을 넘어 어떤 평가 대안이 거론되나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가능했나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현장에는 감독관 2명이 교단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전자기기 사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1차와 2차 시험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얻었으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응시자 74%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을 포함해 세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
이례적인 고득점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행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 첨단 기기를 활용한 범행이 손쉽게 통과하면서 기존 대면 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시험장에 전파차단기나 탐지기를 즉각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
시험장 전파 차단은 현행 전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의 통신 장애나 긴급구조 신고 마비 같은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장 환경에 맞춘 전문 전파탐지기는 현장 보급을 위한 표준화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장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수험생의 자발적 전자기기 제출과 복도 금속탐지기 체계는 2004년 수능 부정행위 사건 이후 정착된 방식입니다. 이 같은 낡은 감시망은 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처럼 일상 소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최신 장비를 걸러내기에 역부족입니다.
•
교육부는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의 육안 관찰에만 의존해야 하는 탓에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합니다.
해외와 비교해 국내 부정행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
국내에서는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7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인도는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7년 이상 징역형과 1억 루피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관련 기관의 재산까지 몰수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법정형과 판례의 양형 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범죄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대입 시험 시간 동안 생성형 AI의 시험지 사진 인식과 문제 풀이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사법적 엄벌뿐만 아니라 기술 기업과의 사전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식 시험을 넘어 어떤 평가 대안이 거론되나
•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단순 암기와 객관식 풀이 위주 시험을 벗어나 1대1 대면 문답식 구술 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일부 대학 로스쿨은 AI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구술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바칼로레아식 과정 중심 평가 모델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세무사법에 따라 한 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시험 전반의 보안 점검과 함께 지필 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가능했나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현장에는 감독관 2명이 교단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전자기기 사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1차와 2차 시험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얻었으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응시자 74%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을 포함해 세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
이례적인 고득점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행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 첨단 기기를 활용한 범행이 손쉽게 통과하면서 기존 대면 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시험장에 전파차단기나 탐지기를 즉각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
시험장 전파 차단은 현행 전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의 통신 장애나 긴급구조 신고 마비 같은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장 환경에 맞춘 전문 전파탐지기는 현장 보급을 위한 표준화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장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수험생의 자발적 전자기기 제출과 복도 금속탐지기 체계는 2004년 수능 부정행위 사건 이후 정착된 방식입니다. 이 같은 낡은 감시망은 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처럼 일상 소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최신 장비를 걸러내기에 역부족입니다.
•
교육부는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의 육안 관찰에만 의존해야 하는 탓에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합니다.
해외와 비교해 국내 부정행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
국내에서는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7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인도는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7년 이상 징역형과 1억 루피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관련 기관의 재산까지 몰수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법정형과 판례의 양형 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범죄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대입 시험 시간 동안 생성형 AI의 시험지 사진 인식과 문제 풀이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사법적 엄벌뿐만 아니라 기술 기업과의 사전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식 시험을 넘어 어떤 평가 대안이 거론되나
•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단순 암기와 객관식 풀이 위주 시험을 벗어나 1대1 대면 문답식 구술 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일부 대학 로스쿨은 AI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구술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바칼로레아식 과정 중심 평가 모델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세무사법에 따라 한 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시험 전반의 보안 점검과 함께 지필 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생성형 AI
#세무사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부
#경찰청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
51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1:22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쪽에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음
49
0
best 2
2026.11.16 01:28
번쩍해서 의심되면 확인하고 잡아내는게 시험관 역할이자 의무 아니냐? 왜 못 한다는거지? 그럼 감독관은 왜 거기 서 있냐
35
5
best 3
2026.11.16 02:18
안경보다 초소형카메라에 쌀밥 이어폰이런거 있다잖아!!!!!!!
21
0
한국일보
│
28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3:02
교육당국이 너무 안일함
47
0
best 2
2026.11.16 03:17
교육은 공산당이 맡으면 안되는 이유다
21
12
best 3
2026.11.16 02:29
하나마나한 소릴 하면서 대단한 소릴하는것처럼 하는게 넘 웃김 ㅋㅋㅋ
15
15
아시아경제
│
26개의 댓글
best 1
2026.11.15 23:36
부실선거도 어물적 넘어갔는데 걍 강행할듯
141
13
best 2
2026.11.15 23:48
자기재판은 수년 동안 연기하면서 수능은 연기안해줌 ㅋㅋㅋ
94
2
best 3
2026.11.15 23:36
대치맘과 정치권이 조용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꿀빨고 있었다는거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국이만 억울하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국이 불쌍해 보이는 세상이 왔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