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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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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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내리는 첫 사법적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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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구속 만료 직전 선고 지정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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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행정처는 졸속 재판을 피하고 대법관 전원의 충분한 법리 숙의를 거쳐 판결문을 완성했다고 밝힘.
첫 사법 판단 앞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쟁점과 파장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어든 이유
구속 만료 직전 선고와 3개월 시한 논란
첫 사법 판단이 다른 계엄 재판에 미칠 파장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어든 이유
•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만든 혐의 등은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 위증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적으로 기획한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고 언론사 단전과 단수 조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내란 가담과 사후 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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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나온 계엄 문건 관련 증언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구속 만료 직전 선고와 3개월 시한 논란
•
정치권은 특검법에 규정된 3개월의 재판 시한을 넘겨 피고인이 석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판례상 권고 성격인 기한 준수보다 최고법원 전원합의체의 충분한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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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 오후 4시로 선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중대한 시국 사건인 만큼 졸속 재판을 피하고 대법관 전원의 깊은 논의와 판결문 회람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법 판단이 다른 계엄 재판에 미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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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최고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적 해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인물들의 재판에 기준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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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경우 피고인들의 통치행위 방어 논리가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6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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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만든 혐의 등은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 위증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적으로 기획한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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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고 언론사 단전과 단수 조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내란 가담과 사후 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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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나온 계엄 문건 관련 증언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구속 만료 직전 선고와 3개월 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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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특검법에 규정된 3개월의 재판 시한을 넘겨 피고인이 석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판례상 권고 성격인 기한 준수보다 최고법원 전원합의체의 충분한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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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 오후 4시로 선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중대한 시국 사건인 만큼 졸속 재판을 피하고 대법관 전원의 깊은 논의와 판결문 회람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법 판단이 다른 계엄 재판에 미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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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최고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적 해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인물들의 재판에 기준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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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경우 피고인들의 통치행위 방어 논리가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6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법원
#12·3 비상계엄
#더불어민주당
#법원행정처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
54개의 댓글
best 1
2026.11.15 23:11
이 나라 사법부은 이진관 혼자 지키나~~~~한심한 법조계 창피한 줄 알아라!!!!!!
67
9
best 2
2026.11.15 22:48
지귀와 희대는 내란범이다 둘다 조사해서 빵으로 보내라
39
7
best 3
2026.11.15 23:18
이걸 왜 판사 한 명의 재량으로 막아야 할 일로 만드나. 정부는 뭐하고 민주당 뭐하냐. 한심한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뭐하고 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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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BC
│
44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5:44
법리? 개솔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서 세상 한심한 나부랭이들이 판새들이다.
367
3
best 2
2026.11.16 05:50
이재명때는왜그리 빨리했니 월급이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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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6 05:46
내린공범은 무조건 무기징역이어야 한다 갖은 이유 구차한 이유가 필요 없고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다신 내란을 가벼이 생각지 못한다 그게 조희대 라도 무기징역이 그 댓가이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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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37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7:14
한덕수는 무죄다. 내란은 민주당이 의회 내란이다. 이재명 재판이나 재개 해라.
365
16
best 2
2026.11.16 06:55
사법부가 더불당의 보복이 무서워 양심을 버리고... 스스로 정권의 개가 되기를 자처 하네... 법리가 법 인지.. 더불당이 법 인지 대답 해봐.... 한심한 것들 그러고도 니들이 판사야?
126
5
best 3
2026.11.16 07:17
대법관도 민주당의 협박에 정치적판결에 합의했다면 나중에 처벌해야 한다~ 법관의 양심과 정의가 아닌 외부의 압력에 판결을 해댄다면 정의와 양심이 무슨 소용인가? 제발 법관의 명예와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죽어서도 존경받는 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