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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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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08:56

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간단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부적절한 답변 논란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관련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소형 이어폰을 사용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 장관의 대응이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하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정정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 장관이 본인이 감독관이라면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시험은 부정행위 적발 시 5년,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10년으로 강화하면 사실상 영구 박탈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향해 부정행위는 매우 드문 사례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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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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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07
나이 많아서 못 한다 그럴거면 교육부장관자리 내려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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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30
진짜 무능력자 범죄자 집단들이 나라를 장악하니 대한민국 철저히 파괴되는중 .. 훗날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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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24
장관 똑바로 뽑아라. 재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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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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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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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30
너부터 인생이 부정아니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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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33
ㅋㅋ 저걸변명이라고 지껄이는 배추밭투기꾼... 참담한 나라의 운명... 책임져야할놈들이 모두 범죄전력자들이니 뭘기대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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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33
전과자는 영원히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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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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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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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29
이것보세요 대학재학중인 n수생은 그냥 한번치고 의대가면 좋고 아니면 그냥 학교다닐수있습니다 10년제한. 문제 없을수있습니다 취업부분까지 더 강력한 방침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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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26
사기꾼이 대통령이 된 이후 사회 곳곳에 사기와 꼼수,비리가 넘쳐난다. ai를 이용한 가짜시험으로 가짜 합격생들이 된 전문직,고위공직등의 가짜 엘리트들 뿐 아니라 전통적인 사기업소들인 카센터,안경점,폰팔이,컴팔이,동물병원,병원,치과,인테리어,집수리 등도 사기가 부쩍 심해짐. 손님이 조금만 어수룩해보이면 눈탱이 치려는 경향이 요 몇년사이에 엄청 심해짐. 우리나라 사기 범죄율이 일본의 20배라더라. 이것만 해도 말 다 했지 뭐. 사기공화국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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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19
음주운전 전과자도 평생 공직이나 사기업에 취업 못하도록 제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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