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강력한 보안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공공시험 부정행위 방지법을 개정해 조직적 범죄에 징역 7~10년과 최소 1억 루피(약 1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국은 고사실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이상 행동을 감시하며, 시험 기간에는 주요 AI 서비스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전파법 제29조에 따라 전파 차단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탐지 기술 위주로 대응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국가자격시험에 AI 기기를 식별하는 전담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 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역시 별도의 전파 차단 장비 대신 감독관의 기기 식별 교육과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박상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피지컬보안연구실장은 전파 방해가 시험장 주변의 통신 두절을 야기해 응급 상황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단일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내년 수능까지 여러 방법을 조합한 정교한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