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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보호해야"…청송군의회, 주왕산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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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5:52

"주민 재산권 보호해야"…청송군의회, 주왕산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촉구

간단 요약

청송군의회가 지난해 3월 발생한 주왕산 산불 피해지의 규제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복원 대상지의 85% 이상이 사유림인 만큼, 국유림 전환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원 대상지의 85% 이상이 사유림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의회는 17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왕산 산불피해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주민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피해 산주의 의사에 따라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과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산림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충분한 보상 예산을 확보하고, 복원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구역 특성상 각종 행위 제한과 까다로운 허가 절차가 이어지면서 피해 산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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