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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공공기관 2차 이전, 수도권 잔류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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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5:23

부산 시민단체 "공공기관 2차 이전, 수도권 잔류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간단 요약

부산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잔류 기준과 이전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합동 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4분기 중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진 과정이 이른바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연대는 1차 이전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1차 이전 당시 대상 기관 105곳 중 42곳(40%)이 대관 업무 등을 이유로 수도권에 잔류했으며, 이로 인해 총 2321명의 인력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도시계획·산업·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독립검증단을 구성해 잔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지역사회는 이번 2차 이전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추진된 1차 이전으로 부산에는 이미 해양·수산 4곳, 금융 5곳, 영화·영상 3곳 등 총 14개 기관이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도 동일한 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전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이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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