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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코앞 번진 'AI 부정행위' 공포… 연기론 공방 속 교육부 장관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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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3:37

수능 코앞 번진 'AI 부정행위' 공포… 연기론 공방 속 교육부 장관 피고발
부정행위자 최대 10년 응시 제한 추진과 시험 감독관 보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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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11월 19일 오전 8시 40분 치러질 2027학년도 수능의 공정성 우려가 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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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어렵다며 혼란을 이유로 수능 연기론을 일축해 비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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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정에도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한다며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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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은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현행보다 대폭 늘려 최대 10년 또는 영구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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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장 감독관들이 오인 검사로 인한 민원과 피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책임보험 마련이 요구됨.
AI 부정행위 공포가 흔든 수능 공정성
down
국가시험 뚫은 신종 수법과 현장 적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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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론 공방과 장관 고발로 번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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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응시 박탈 입법과 감독관 보호 대책
leftTalking
국가시험 뚫은 신종 수법과 현장 적발 한계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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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종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기존 수능 시험장 감독 방식으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불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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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문제지를 외부로 전송해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썼다고 진술하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시험장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5G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는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일반 안경과 겉모습이 비슷한 스마트안경까지 널리 보급되면서 시험장 감독관의 육안 점검은 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신종 부정행위를 완벽히 잡아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leftTalking
수능 연기론 공방과 장관 고발로 번진 갈등
rightTalking
•
수능을 앞두고 완벽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험을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입시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험 일정을 변경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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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교육부 장관이 시험 일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수능을 강행한다며 최교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leftTalking
최대 10년 응시 박탈 입법과 감독관 보호 대책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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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인공지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 현장에서 수험생을 점검하다가 소송이나 민원에 휘말리는 교사를 지키기 위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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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중대한 부정행위자에게 다음 연도 1년 동안만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며 다른 국가시험 기관과 명단을 공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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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들은 안경이나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시험 방해를 이유로 고발을 당할 수 있어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감독관에게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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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YTN
│
48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4:59
미루면 현재보다 나은 방법이 생기나 그냥 시험날. 시험장근처 인터넷 차단밖에는 방법이 없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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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02
연기하면 대안은 있나요? 언제까지 연기할까요? 연기한다고 해결이 되요? 연기하면 모든 수험생이 만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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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19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공인이면 책임지고 말해라!! 시험을 미루면 대책수립할 내년까지 미룰까?? 그로 인한 책임은 니가 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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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46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1:22
국무위원들 음주전과에다 이재명 전과4범에 5개재판을 받고 있고, 김민석도 9억뇌물에 전과4범 리더급이 이러니 국민이 어딜 보겠나 ? 공무원 임용처럼 선출직도 금고이상의 형이 있으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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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1:10
범죄자 대통령 만들고, 그 자가 기소된 재판 '조작 기소'로 몰아 '공소 취소', '면소'해서 '결백한 대통령'으로 정화하려는 마당에 시험은 '공정'하기를 기대하냐? '컨닝도 실력', '범죄는 능력'인 시대가 도래했도다. ㅍ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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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1:17
수능부정행위보다ㅜ너의 부정행위가더ㅠ무거운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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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43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4:41
이준석이라는 개인에 대란 호불호 따위는 차치하고, 국가 최대의 중대사가 수능인데 어째 정부보다 이준석의원 1명이 나은 거 같냐? 도대체 정부관리 나으리라고 하는 넘들은 뭐지..교육부장관 할배여...옛날 모나미볼펜쓰던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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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4:57
뭐라도 해보는 이준석이 나이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교육부 장관보다는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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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4:43
이준석 의원의 애국심이 돋보인다. 출장 중 기내에서 이 정도 긴급 작업을 하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며 전문가들 동참을 호소하는 모습은 전문성을 갖춘 애국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300명 국개 중 이런 실력과 애국심을 가진 자 누구인가? 민주 국힘 모두 집안 싸움에 정신이 없는데 이준석 의원의 뉴스에 조금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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