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

#국민의힘

#한성숙

#윤석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에 野 "쿠데타" 격분

logo

뉴스보이

2026.11.17. 15:38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에 野 "쿠데타" 격분
최대 309명 규모 특검 초읽기와 위헌 논란
1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함.
2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를 진행함.
3
수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등의 조작 수사·기소를 대상으로 함.
4
국민의힘은 쿠데타이자 사법 방탄이라며 공포 시한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촉구함.
5
수사 대상인 송경호 등 전직 검사장들도 위헌 법률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쟁점과 남은 절차
down
특검 출범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down
특검이 들여다볼 공식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
down
공소취소가 빠진 특검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down
전직 검사장들이 제기하는 위헌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leftTalking
특검 출범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rightTalking
•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이후 법률안 공포 시한은 11월 21일이며 법안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됩니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재가로 법안을 공포하면 정당 추천을 거쳐 이달 말 특검 인선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는 법률안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시행 직후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법정 절차는 합산해 총 11일이 소요됩니다.
•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은 정당들이 추천한 세 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leftTalking
특검이 들여다볼 공식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제2조에는 공식 수사 대상으로 총 12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고 나머지 6건은 문재인 정부 및 야권 인사 관련 사건입니다.
•
세부적으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조작 수사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과 월성 원전 평가 조작 등 전 정권을 향했던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함께 다룹니다.
leftTalking
공소취소가 빠진 특검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rightTalking
•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위법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과거 수사팀의 조작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거나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당초 특검법 발의안에 있던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에는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
만약 기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 검사의 직무상 범죄가 입증되면 사법적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관련 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전직 검사장들이 제기하는 위헌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
전직 검사장들과 야권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겨냥한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비판합니다.
•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 형사절차를 부여해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 검사들은 향후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 공권력이 행사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

#국민의힘

#한성숙

#윤석열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
38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2:44
예상 시나리오데로 하고있네 해외순방중 통과시키고 깜빵가는게 확실하니 어떻게 하던지 피해볼려고이재명은 깜빵은 못피할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특검해서 이것까지 반드시 처벌하자.
thumb-up
23
thumb-down
0
best 2
2026.11.17 03:01
정말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다. 애초에 그릇이 안되는 사람을 뽑은것들도 문제..이것도 모르지 부정선거 였는지...쯧
thumb-up
21
thumb-down
2
best 3
2026.11.17 02:43
대통령하나때문에 나라가.이게 뭐냐 이건아니다 진짜
thumb-up
19
thumb-down
2
프레시안
│
38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3:20
기자들다모아놓고 전국민 생중계하며 연임개헌도안한다 공소취소도안한다더니 이재명의말은 입만열면구라 걍 사기꾼보다 더하군요 조작기소특검법이아니라 이재명재판 공소취소조작특검 아니냐? 한미디로 특검에들어가는 혈셰380억은 이재명변호사비용이맞다
thumb-up
8
thumb-down
0
best 2
2026.11.17 03:38
사법부 재판 당당히 받으면 되지 뭔 특검 혈세가 줄줄 세는구나 그러니 세금증세하고 건보료 인상시키고 민주당 정부 지긋지긋하다
thumb-up
6
thumb-down
0
best 3
2026.11.17 03:16
전과4범 이재명과 더불어 범죄당이 셀프공소취소를 강행하는구나.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이재명과 좌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독재를 만드는구나.
thumb-up
6
thumb-down
1
세계일보
│
36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5:52
조작기소 했다고 생각되면 법정에서 다퉈야지…왜 법령을 따로 만드노? 일빈 시민들도 조작 되었다고 상각되면 법 새로 만들어 주나? 교활한 더불어민주당 입법부
thumb-up
20
thumb-down
0
best 2
2026.11.17 05:34
조작기소했으면 재판에서밝히는게상식아닌가 개재명 지사람특검으로임명해서수사한단다 이자식은 국민을 개돼지로봅니다 반드시천벌받는다 장담합니다
thumb-up
19
thumb-down
0
best 3
2026.11.17 05:31
뭔놈의 특검을 지들이 죄목을 명시하고 하냐 조작기소로 못을박고 입맛에 맞는공안들 투입 조작기소로 몰고가는거지 계엄을 내란특검으로 하는것처럼 판사도 이진관같은 우덜법판사 붙여서 원하는판결 나오고게하고 그냥 인민재판이라고 보면된다 공산당이 이렇게 악랄합니다.
thumb-up
18
thumb-down
0
속보
오늘 07:46 기준
1
1시간전
[속보] '5천피' 붕괴…코스피, 9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
2
5시간전
[속보] 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3
7시간전
[속보] 'AI 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피의자 전환
4
17시간전
[속보] 트럼프 "중국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
5
18시간전
[속보] 제니, '드라큘라'로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후보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