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3위#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국민의힘#한성숙#윤석열'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에 野 "쿠데타" 격분뉴스보이2026.11.17. 15:38뉴스보이2026.11.17. 15:38최대 309명 규모 특검 초읽기와 위헌 논란1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함.2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를 진행함.3수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등의 조작 수사·기소를 대상으로 함.4국민의힘은 쿠데타이자 사법 방탄이라며 공포 시한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촉구함.5수사 대상인 송경호 등 전직 검사장들도 위헌 법률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쟁점과 남은 절차특검 출범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특검이 들여다볼 공식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공소취소가 빠진 특검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전직 검사장들이 제기하는 위헌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특검 출범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이후 법률안 공포 시한은 11월 21일이며 법안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됩니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재가로 법안을 공포하면 정당 추천을 거쳐 이달 말 특검 인선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는 법률안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시행 직후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법정 절차는 합산해 총 11일이 소요됩니다.•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은 정당들이 추천한 세 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특검이 들여다볼 공식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제2조에는 공식 수사 대상으로 총 12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고 나머지 6건은 문재인 정부 및 야권 인사 관련 사건입니다.•세부적으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조작 수사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과 월성 원전 평가 조작 등 전 정권을 향했던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함께 다룹니다.공소취소가 빠진 특검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위법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과거 수사팀의 조작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거나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당초 특검법 발의안에 있던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에는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만약 기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 검사의 직무상 범죄가 입증되면 사법적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관련 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직 검사장들이 제기하는 위헌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전직 검사장들과 야권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겨냥한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비판합니다.•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 형사절차를 부여해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 검사들은 향후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 공권력이 행사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으로 맞설 방침입니다.특검 출범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이후 법률안 공포 시한은 11월 21일이며 법안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됩니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재가로 법안을 공포하면 정당 추천을 거쳐 이달 말 특검 인선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는 법률안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시행 직후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법정 절차는 합산해 총 11일이 소요됩니다.•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은 정당들이 추천한 세 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특검이 들여다볼 공식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제2조에는 공식 수사 대상으로 총 12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고 나머지 6건은 문재인 정부 및 야권 인사 관련 사건입니다.•세부적으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조작 수사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과 월성 원전 평가 조작 등 전 정권을 향했던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함께 다룹니다.공소취소가 빠진 특검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위법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과거 수사팀의 조작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거나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당초 특검법 발의안에 있던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에는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만약 기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 검사의 직무상 범죄가 입증되면 사법적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관련 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직 검사장들이 제기하는 위헌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전직 검사장들과 야권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겨냥한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비판합니다.•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 형사절차를 부여해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 검사들은 향후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 공권력이 행사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으로 맞설 방침입니다.더보기#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국민의힘#한성숙#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