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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커닝’ 막으려 단추 스티커까지 부착…적발 땐 10년 응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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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5:38

수능 ‘AI 커닝’ 막으려 단추 스티커까지 부착…적발 땐 10년 응시 박탈
감독 인력 8400명 증원과 초유의 고강도 제재 속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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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단추 스티커 부착과 안경 전수검사 등 전례 없는 통제 대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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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등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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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박탈하고 대학생 재수생은 퇴학 처분하며 형사 고발까지 병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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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단추 달린 옷 착용 자제를 당부하자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복장 준비를 둘러싼 혼란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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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는 재난문자 수신 거부 가능성과 무선망 차단 한계 등을 지적하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AI 커닝 긴급 대책을 둘러싼 맥락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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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이틀 전 긴급 대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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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차단 대신 스티커와 문자를 택한 까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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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10년 박탈은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
leftTalking
시험 이틀 전 긴급 대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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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대입 수능을 향한 불신이 급속도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인공지능에 전송한 뒤 답안을 받아 합격했다고 시인하며 시험 직전 자수했습니다.
•
해당 부정행위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는 시험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2400여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험지에 전용 정보무늬를 넣거나 앞치마를 입히자는 제안이 나올 만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
이에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둔 11월 17일 국무총리 긴급 담화를 열고 강력한 현장 점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시험장에 8400여 명의 감독관을 추가로 투입하고 단추 스티커 부착과 안경 전수검사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leftTalking
전파 차단 대신 스티커와 문자를 택한 까닭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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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파법 규정상 민간 시험장에는 통신 신호를 가로막는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파차단장치는 군사작전이나 대테러 활동 같은 특수한 공공안전 목적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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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내부에서 전파를 차단하면 인근 주택과 상가의 통신이 멈추고 112나 119 긴급 구조 신고망까지 끊기는 심각한 위험이 생깁니다. 학교 안의 무선인터넷을 꺼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은 막을 수 없어, 정부는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재난문자로 기기를 적발하는 우회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leftTalking
응시 자격 10년 박탈은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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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시험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금지 기간은 1년으로 묶여 있어 당장 10년 박탈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제재를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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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을 고치는 동시에 적발된 부정행위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대학생 재수생은 퇴학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합격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난 수험생 역시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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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시험 전 법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입법으로 처벌을 소급하는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어 실제 제재 과정에서 행정소송 같은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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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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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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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40
교육부 장관이 AI불법 수능 어떻게 막을거냐고 국회의원 질의에 하는 답변이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모르겠다고 말하더라. 그럼 그자리에 왜 앉아있나. 이재명은 수능시험 불법시험에 할말 없으니 해외로 도피했냐 ??? 청춘들 안생은 내팽겨치고. 한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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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5:32
이재명이나 잡아넣고 그 소리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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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7 04:48
역대급 허수아비 총리님.. 나름 IT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뭐하시고 이틀전에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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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
33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2:15
아니 자수한애가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라고 직접 말했는데 왜 자꾸 안경 시계야 답돌이들아 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 무능하다.. 진짜 무정부주의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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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2:18
이번정부는 진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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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18
수능 시간표를 변경하지 않는 한 1교시 전에 스마트폰 기기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수조사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교문에서 부터 스마트 기기를 걷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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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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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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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6:19
정말 한심한 대책이네 왜 그냥 박스테이프 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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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6:29
세무사 수석인분이 결국은 이 나라를 구했네...,이 사람 자수안했으면 이 무능한 정권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밥그릇 싸움하느라 지들끼리 혈투를 벌이고 있을껄...,그나마 그분 때문에 이런 부질없겠지만 호들갑을 떠는것만해도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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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6:26
낄때 안낄때 다 끼어드는통에 모르는것 없는 듯한 대통령은 어디 가셔서 뭐하실까?해외에서도 sns는 되는것 같던데. 밤 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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