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생성형 AI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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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한 씨는 수험생과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범행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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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씨 측은 초소형 카메라와 개조 계산기 등 기기 10개 미만을 제출했으나, 의혹이 제기된 스마트안경은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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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출된 기기들을 포렌식 분석하며 제3의 모니터 화면을 통한 답안 확인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실행 방식을 입증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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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독 범행이라는 피의자 측 주장을 검증해 공범 여부를 밝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임.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의 수법과 수사 쟁점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나?
시험장 소지품 검사는 어떻게 통과했나?
합격 취소와 형사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나?
•
세무사 시험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고득점으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혹이 번지자, 피의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피의자는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고 평균 점수가 30점에 머문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
이례적인 성적이 공개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피의자는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초소형 기기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 직접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과 별도로 시험을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여러 기관에도 부정행위 경위서를 전달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한국세무사회에도 구체적인 경위가 담긴 문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시험장 소지품 검사는 어떻게 통과했나?
•
피의자는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는 전자계산기를 개조해 가지고 들어간 뒤 부정행위에 활용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규정상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시험 전 초기화 확인을 거치면 시험장에 지참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개조한 기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문제를 밖으로 보낸 뒤 스마트폰이 아닌 제3의 모니터 화면으로 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측이 임의제출한 10개 미만의 전자기기를 넘겨받아 시험장 내부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격 취소와 형사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
•
피의자는 세무사법에 따라 이번 시험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되고 향후 5년 동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사람에 대해 해당 합격을 무효로 하고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공단은 수험 관리의 공정성을 해친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경찰은 공단에 대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의 자격 심사 업무를 속였는지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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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고득점으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혹이 번지자, 피의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피의자는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고 평균 점수가 30점에 머문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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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성적이 공개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피의자는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초소형 기기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 직접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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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과 별도로 시험을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여러 기관에도 부정행위 경위서를 전달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한국세무사회에도 구체적인 경위가 담긴 문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시험장 소지품 검사는 어떻게 통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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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는 전자계산기를 개조해 가지고 들어간 뒤 부정행위에 활용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규정상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시험 전 초기화 확인을 거치면 시험장에 지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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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개조한 기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문제를 밖으로 보낸 뒤 스마트폰이 아닌 제3의 모니터 화면으로 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측이 임의제출한 10개 미만의 전자기기를 넘겨받아 시험장 내부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격 취소와 형사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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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세무사법에 따라 이번 시험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되고 향후 5년 동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사람에 대해 해당 합격을 무효로 하고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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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공단은 수험 관리의 공정성을 해친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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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단에 대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의 자격 심사 업무를 속였는지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생성형 AI
#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디지털 포렌식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CJB청주방송
│
38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1:15
너 아니였음 사태 심각성 모르고 수능이 지나갔을껀데 큰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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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t 2
2026.11.17 01:15
K-다크나이트입니다.수많은 ai 부정합격자들을 같이 벌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한몸 내던져가며 치졸한 자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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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7 01:19
넌 그만 책임져라 할만큼했다, 타의적이지만 공이 더 크다, 너말고 지금 개꿀빨고있는 합격자들한테 분노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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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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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1:40
이분은 구속이 아니라 영웅입니다 만약 자수를 안햇다면 모두가 멍청한 현행 정치를 몰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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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0:54
열사다. AI부정행위를 세상에 까발린 열사다. 그냥 국민신문고나 언론에 고발했으면 시험 주관 각 기관에서 그런일 없다고 흐지부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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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7 03:07
잘 한건 너무 청렴하게 순박하게 모지리라 점수자랑 한 덕분에 그간 대학에서 AI로 과제 제출을 해도 시큰둥~ 한번 나오고 말았능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것에 대해서는 큰 공을 드려야 한다고 본다 !!!
정말로!!
그간 AI가 심각하게 악용되는게 불안했는데도 별 대응 없더 연일 보도되고 수능 직전에 아사리판이 나서 다들 난리가 났다. 혹여 악용하려던 이들도 그만두길 바라며.. ㅠㅠ노력하지 않고 얻은 결실은 내 것이 아니며 , 손 안에 모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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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
29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0:53
세무냥이의 역할 = 윤석열 계엄의 역할 / 둘 다 모두 쉬쉬하고 모르는 체 넘어갔으면 평온한 삶을 안위할 수 있었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포기하고 부정의 실체를 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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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0:55
그래도 조사에 꼬박꼬박 성실히 출석하고
나름 큰일했다
Ai안경이 아니라 초소형카메라 좁쌀이어폰등
역설적 의인이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