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8일부터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감독에 나섭니다. 이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노동감독관 9명을 배치했습니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산재 현황, 취약 업종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최종 명단은 이달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