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도희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재초환이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을 낳고 있으며,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자칫 '제2의 종부세'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규모에 따라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실제 부과 사례가 가시화되면서 부담금 규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고,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4억 6000만 원의 예정액을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