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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초환 전면 재검토 필요…제2의 종부세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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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4:25

오세훈 서울시장 "재초환 전면 재검토 필요…제2의 종부세 논란 우려"

간단 요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중과세 논란을 부른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당 수억 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도희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재초환이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을 낳고 있으며,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자칫 '제2의 종부세'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규모에 따라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실제 부과 사례가 가시화되면서 부담금 규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고,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4억 6000만 원의 예정액을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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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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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13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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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07
오세팔아 니대권욕심에 망친 서울!! 이재명께서다시 토허제하니까 집값 뚝! 뚝! 잘떨어진다!! 왜 강남부자들 20억30억 못올려주니 잠안오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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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43
실현하지도 않은 미래수익에 대해 돈 내라는게 상식선에서 말이되냐, 제발 나는 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제들 돈 뺏어서 쌤통이라하지말고 제정신에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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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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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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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4:29
이건 맞는 말이다. 재건축 규제하면서 뭔놈의 서울에 공급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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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3:58
1찍은 재초환 찬성.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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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4:50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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