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친밀관계 종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당내 관계성 범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입법 과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친밀관계 종합법'을 마련하고, 스토킹처벌법 등 개별 법률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경기 광주 사건처럼 접근금지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근거가 없거나, 서울 송파 사건처럼 접근금지 공백기에 범행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충남 아산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돼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 노출을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접근을 통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번 종합 법안에는 이주희·전진숙·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김동아·김한규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도 입법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