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코스피가 39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럼은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4200선을 넘어 390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기업 인수자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때, 전체 주식의 50% 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방식이라 일반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태광그룹과 애경그룹의 애경산업 경영권 양수도 당시 인수 조정가격은 시장가격보다 77% 높은 주당 2만 6642원이었습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소수 지배주주와 사모펀드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이라며 지분 100%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포럼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등 국제기구와 함께 현행안의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진 동의 없이 인수를 제안하는 '베어허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