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적 조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법무관리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문민화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취지를 언급하며, 법무관리관의 보좌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 권능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절차적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의견서에 함부로 담았다고 지적하며 형사소송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홍 전 관리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