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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약값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국 첫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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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6:03

위고비·마운자로 약값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국 첫 조례 추진

간단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향후 5년간 최대 2,8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오숙 시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비만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비만 예방·관리 조례와 달리, 비급여 치료제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재정 타당성 논란이 거셉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5년간 최대 2,838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중증 환자와 일반 체중 관리 목적의 환자를 구분할 세부 기준이 없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필수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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