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7일 대전 자운대 합동군사대학교에서 각 군 대학 총장 및 교관 30여 명, 학생장교 9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군 합동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포함한 군 교육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 장관은 "미래전의 승패는 합동 역량에 달려 있다"며,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동성을 높이기 위해 장교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관장교 시절부터 타군 근무 기회를 확대하고, 합동근무 경력관리를 위한 인사제도 보완과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국방부가 최근 육·해·공군 사관생도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해, 각 군 총동창회는 찬반 문항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합이 사실상 폐교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전문성 약화 우려를 반영해 기존 통합안 외에도 2+2 또는 1+2+1 순환 학제, 국군사관 대학원 조기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