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1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인공지능

#긴급재난문자

단추 스티커에 재난문자 발송까지…정부, 수능 첨단 부정행위 차단 총력

logo

뉴스보이

2026.11.17. 16:09

단추 스티커에 재난문자 발송까지…정부, 수능 첨단 부정행위 차단 총력
8400여 명 추가 투입과 응시 자격 10년 박탈 추진 속 실효성 논란
1
정부가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첨단 IT 기기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함.
2
1교시 전 단추 스티커 부착과 안경 전수 점검을 거치며 시험 직전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기기를 적발함.
3
이를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 요원 등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고 의심 정황 발생 시 금속탐지기로 정밀 검색함.
4
적발 시 수능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늘려 소급 적용을 추진하며 대학 입학 취소와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둠.
5
다만 시험을 이틀 앞둔 복장 제한 지침에 수험생 혼선이 빚어지고 이동통신망 차단 한계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됨.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까지 동원된 수능 보안의 안팎
down
과거 대규모 사건이 바꾼 수능 시험장 풍경
down
전파 차단기 대신 단추 스티커를 택한 이유
down
국가 재난문자망 동원을 둘러싼 시선
down
10년 응시 제한 소급 적용이 남긴 과제
leftTalking
과거 대규모 사건이 바꾼 수능 시험장 풍경
rightTalking
•
현재의 수능 시험장 관리 체계는 2004년에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 당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을 겪으며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수백 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06학년도 수능부터 개인 필기구 휴대를 금지하고 샤프와 사인펜을 일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답안지 필적확인란 신설과 시험실당 정원 28명 축소, 휴대용 금속탐지기 도입 등이 정착되었습니다.
leftTalking
전파 차단기 대신 단추 스티커를 택한 이유
rightTalking
•
시험장 전파를 직접 차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상 전파차단기 운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차단기 사용 승인은 군사작전이나 대테러 등 공공안전 목적에 한정되며 시험 관리는 예외 대상에 들지 못합니다.
•
차단 장비를 가동할 경우 인근 상가 결제망 마비나 119 긴급 구조 신고 차단 등 2차 피해를 부를 위험도 큽니다. 이동통신망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어렵자 정부는 84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단추 스티커 부착과 안경 전수 검사 등 물리적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eftTalking
국가 재난문자망 동원을 둘러싼 시선
rightTalking
•
정부는 시험의 공정성 확보라는 중대 공익을 들어 재난문자 운영규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긴급성과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협의를 거쳐 발송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위급 재난문자는 민방공 경보나 대형 지진 등 비상사태용으로 설계되어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60dB 이상 알림음으로 송출됩니다. 숨겨둔 기기를 찾아낼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정부 입장과 인명 대피 목적의 통신망을 시험 관리에 쓰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함께 나옵니다.
leftTalking
10년 응시 제한 소급 적용이 남긴 과제
rightTalking
•
현행 고등교육법상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올해 시험부터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침해적 행정처분의 소급 적용은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경과와 대학별 입학 취소 및 재학생 퇴학 조치가 실제 어떻게 집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인공지능

#긴급재난문자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
52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9:38
착용은 했는데, 사용은 안했다고? 거짓말대장이 대통령하니, 국민들이 너나없이 거짓말타령이네!
thumb-up
118
thumb-down
23
best 2
2026.11.17 09:49
가차없이 부정행위로 아웃 시켜야 함. 사정 봐주면 안됨. 모르고 그걸 시험장에 가져왔을리가 없다. 이건 중범죄다. 단순 컨닝이 아니야.
thumb-up
54
thumb-down
0
best 3
2026.11.17 09:54
나라가 온통 부정에 부정선거에 개판이네
thumb-up
30
thumb-down
5
파이낸셜뉴스
│
48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8:16
대놓고 알려주네. 광고를 해라 ㅋㅋ
thumb-up
56
thumb-down
2
best 2
2026.11.17 08:14
재난문자 차단한지가 몇년전인데 에휴 ㅉㅉ
thumb-up
30
thumb-down
14
best 3
2026.11.17 08:33
재난문자 알람끄면 안옴 아이폰 ㅋㅋㅋㅋㅋ 의미있나 싶다?
thumb-up
11
thumb-down
9
데일리안
│
36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9: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 이번 정부는 ㅋㅋㅋㅋㅋㅋ
thumb-up
10
thumb-down
0
best 2
2026.11.17 10:33
이걸 왜 알려주냐 미리 재난문자 차단하라고??
thumb-up
7
thumb-down
0
best 3
2026.11.17 10:30
이런건 알리지말고 불시에 해야지
thumb-up
7
thumb-down
0
속보
오늘 12:46 기준
1
55분전
[속보] 李대통령 "수능,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2
1시간전
[속보] 트럼프 "김정은, 만남 원할 것…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3
6시간전
[속보] '5천피' 붕괴…코스피, 9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
4
10시간전
[속보] 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5
12시간전
[속보] 'AI 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피의자 전환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