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17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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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성실히 조사받고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고, 초소형 카메라와 개조 기기, 노트북 등 관련 증거물과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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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기기 반입 경로 조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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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한 씨는 앞서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로 두 과목 만점을 받는 등 사전 시도를 거친 정황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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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제 전송과 판독 과정에 외부 조력자나 공범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임.
첨단 전자기기로 뚫린 국가시험 관리망과 향후 수사·제재 절차
피의자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장 감시를 피했는가
고사장 검사는 왜 기기 반입을 걸러내지 못했는가
피의자에게 내려질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는 무엇인가
수사의 남은 쟁점과 국가시험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피의자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장 감시를 피했는가
•
피의자는 몸에 숨겨 반입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개조된 계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거쳐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반입한 스마트폰과 초소형 액정 모니터를 이용해 제미나이와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한 답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피의자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관련 기기와 함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임의 제출된 물품 목록에 인공지능 안경이나 이어폰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사장 검사는 왜 기기 반입을 걸러내지 못했는가
•
국가시험 관리 지침이 계산기 외형 확인 위주로 운영되었고 신체 검색 장비가 없어 몸에 숨긴 기기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일반 전자계산기는 기종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고 공학용 계산기 역시 현장 감독관의 기본 초기화 확인만 거치기 때문에 내부 변조를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 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금속탐지기 검색을 실시하지 않아 신체 은닉을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의자가 응시했던 시험장에서도 스마트폰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구두로 안내하는 데 그쳐 반입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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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앞서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교시와 2교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으나 3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탈락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용한 기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험을 포기한 뒤 결함을 보완해 세무사 시험에 다시 응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내려질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는 무엇인가
•
경찰은 피의자 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신기기를 악용해 시험을 방해한 과거 유사 판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와 함께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간 해당 국가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정지합니다.
•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피의자 한 씨에게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사전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정해진 청문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 처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수사의 남은 쟁점과 국가시험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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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전송과 판독 과정에 외부 조력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카메라 촬영과 기기 조작 및 인공지능 정답 판독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범 존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의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주관하는 528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악용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시험장에 인공지능 전문 감독관과 전파 탐지기, 금속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최근 합격자의 이상 고득점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장 감시를 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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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몸에 숨겨 반입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개조된 계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거쳐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반입한 스마트폰과 초소형 액정 모니터를 이용해 제미나이와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한 답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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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관련 기기와 함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임의 제출된 물품 목록에 인공지능 안경이나 이어폰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사장 검사는 왜 기기 반입을 걸러내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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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관리 지침이 계산기 외형 확인 위주로 운영되었고 신체 검색 장비가 없어 몸에 숨긴 기기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일반 전자계산기는 기종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고 공학용 계산기 역시 현장 감독관의 기본 초기화 확인만 거치기 때문에 내부 변조를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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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 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금속탐지기 검색을 실시하지 않아 신체 은닉을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의자가 응시했던 시험장에서도 스마트폰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구두로 안내하는 데 그쳐 반입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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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앞서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교시와 2교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으나 3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탈락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용한 기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험을 포기한 뒤 결함을 보완해 세무사 시험에 다시 응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내려질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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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 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신기기를 악용해 시험을 방해한 과거 유사 판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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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와 함께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간 해당 국가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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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피의자 한 씨에게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사전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정해진 청문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 처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수사의 남은 쟁점과 국가시험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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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전송과 판독 과정에 외부 조력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카메라 촬영과 기기 조작 및 인공지능 정답 판독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범 존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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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의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주관하는 528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악용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시험장에 인공지능 전문 감독관과 전파 탐지기, 금속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최근 합격자의 이상 고득점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생성형 AI
#서울경찰청
#세무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업무방해죄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
46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6:37
장담컨대 쟤 서울대생도 아니고 이번 수능 접수도 안했고 그냥 관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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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5:13
그래 해봐라...꼭 해봐라.. 그래야 .... 내년에 더 단속을 강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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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7 05:30
ㅋㅋㅋㅋ 만약에 시험 도중에 걸리면 뭐라 하게??
아 제가 사실 서울대생이고 초소형카메라가 뚫리나 안 뚫리나 실험 중이었습니다라고 하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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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
38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1:15
너 아니였음 사태 심각성 모르고 수능이 지나갔을껀데 큰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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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1:15
K-다크나이트입니다.수많은 ai 부정합격자들을 같이 벌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한몸 내던져가며 치졸한 자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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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7 01:19
넌 그만 책임져라 할만큼했다, 타의적이지만 공이 더 크다, 너말고 지금 개꿀빨고있는 합격자들한테 분노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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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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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3:38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온세상이 혼란이다..시험 교육 제도를 오픈 AI로 혁신하여 변화를 하든가 철통같이 틀어막던가 해야지 이도저도 안하고 차렷자세로 있을거면 왜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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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3:47
범죄자들이 국정운영하니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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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7 03:48
OpenAI 를 포함 주요 AI 기업에게 2025년 수능 시행일의 실제 시험 시간에 실제 수능 문제를 업로드해서 물어본 사람들을 경찰이나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문의하면 다 잡아낼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