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기술적·법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시험장 내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은 전파법 제29조가 타인의 전파 이용 방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이를 적용할 경우, 인근 지역의 데이터 통신은 물론 112·119 긴급 신고까지 마비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외부 서버 연결 없이 기기 내부에서 연산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등장해 통신 차단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은 가오카오 기간 주요 AI 업체의 기능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글로벌 서비스 점유율이 높은 국내 환경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통신 차단 대신 스마트기기 반입 검사와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선회했습니다.
현장 감독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도 재정적 걸림돌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년 국가자격검정사업 예산은 1242억 3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3% 감소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파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의 혼선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