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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외교차관 "한미 에너지·조선 협력 위해 비자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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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3:30

김진아 외교차관 "한미 에너지·조선 협력 위해 비자 제도 개선 시급"

간단 요약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한미 경제 협력 가속화를 위해 미국 측에 규제 간소화와 비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둘러싼 양국 정부 간의 입장 차이와 대미 투자 이행 현황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석해 한미 에너지 및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산업 협력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규제 간소화 및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두고 한미 정부 간의 견해차도 드러났습니다. 아리엘 로스 미 상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망 사용료 제도가 미국의 6G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이지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신뢰 구축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 해결이 불확실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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