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대범죄수사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고발 사건 3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한 의원 부부의 의혹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의혹은 한 의원 부부가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를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뇌물성 의혹입니다. 또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2022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 진은정 씨를 서면으로 조사하는 데 그쳤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상급 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중수청은 한 의원과 검사들의 공모 의혹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는 공수처로, 배우자 관련 피고발 사실 등은 수사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각각 넘겨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