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의 건강권과 보호 수준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관리자·전문가 중 근로소득 상위 3%와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50.6%가 이를 가장 필요한 특례로 꼽았습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를 '과로 특구'로 규정하며,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9월부터 9차례 실무협의체를 열었으나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는 24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국회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내년 1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입법 시한을 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