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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에 국민의힘 "사필귀정…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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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4:57

추경호 1심 무죄에 국민의힘 "사필귀정…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공작의 종지부로 규정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며 큰 논란이 일었으나, 법원은 추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당내 인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들의 처신을 당무감사와 향후 공천에 반영하고, 당 밖에서 동조한 인사들의 복당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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