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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법원, 2심도 안전·환경 검토 미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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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4:53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법원, 2심도 안전·환경 검토 미흡 판결

간단 요약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보전 공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새만금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최대 650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며 기본계획 취소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원고 측은 해당 지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국제공항보다 최대 650배 높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국토부와 전북도는 해당 수치가 조류 퇴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공항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과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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