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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AI 커닝' 2년 전부터 있었다…총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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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4:54

국가자격시험 'AI 커닝' 2년 전부터 있었다…총 9건 적발

간단 요약

2024년 8월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이후 총 9건이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삭감했던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182억 원 증액하는 방안을 뒤늦게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2년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 첫 사례가 적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9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부정행위는 고도화된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시자들은 시험장에 휴대전화 두 대를 가져가 한 대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독관을 속였습니다. 이후 시험 화면을 몰래 촬영해 AI 애플리케이션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찾았습니다. 적발된 응시자들은 수사 의뢰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기존 1,375억 원에서 1,242억 원으로 100억 원 넘게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하자, 뒤늦게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 원 증액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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