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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만치료제 반입 허용됐지만…반복 반입 시 통관 보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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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4:08

해외 비만치료제 반입 허용됐지만…반복 반입 시 통관 보류될 수도

간단 요약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비만치료제의 휴대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6병 또는 3개월분을 초과하거나 반복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자가 치료용 휴대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고가의 비만약을 해외에서 직접 처방받아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반입량이 6병 혹은 3개월 복용량을 초과하거나 반복적으로 반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출입국 빈도와 최근 검사 이력, 해외 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방 확인 절차와 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학회 측은 해외 원정 구매가 늘어난 배경으로 국내외 약값 차이와 비급여 부담을 꼽으며, 마운자로의 당뇨병 치료 급여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해외 반입 의약품은 국내 약사법상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은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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