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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수능 부정행위 1억 포상금은 학생 간 감시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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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5:29

나경원 "수능 부정행위 1억 포상금은 학생 간 감시 조장"

간단 요약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적발 시 대학 입학 취소와 재입학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AI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건당 1억 원 이상을 내걸며 입시 부정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 인원수만큼 포상금이 가산되는 이 방안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살려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막대한 혈세를 미끼로 수험생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이는 교육 현장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포상금 대신 국가 차원의 시스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발한 부정행위 탐지 앱의 성능을 즉시 검증하고, 감독관 증원과 탐지 장비 투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당정은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 입학 취소는 물론 재학생 퇴학 및 향후 재입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제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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