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햅쌀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A 씨와 직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조합원 1,300여 명에게 1개당 3만 9천 원 상당의 햅쌀을 전달하며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안내문을 동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기부행위 규모는 총 5,300만 원에 달합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조합장이 재임 기간 조합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에 대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