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1부는 오늘 오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SM 주가를 형성·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소청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약 1,272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장내 매수 행위만으로는 시세조종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시세 조작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이브와의 지분 경쟁을 반대하고 평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될지, 아니면 뒤집힐지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