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 책임을 축소한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의회 폭동'이자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해야 할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며 강도 높게 맞섰습니다. 여권은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회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법부 마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며, 이는 사법부 수장을 묶어두고 판사들을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대법관들과 전국의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