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각) 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ICJ가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에 1948년 집단학살 방지 협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판결문 낭독을 통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미얀마의 행동은 로힝야족 인구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얀마군은 경찰 초소 습격을 이유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여 약 1만 명을 살해하고 마을 400곳을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로힝야족 약 7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15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그간 국제법원이 집단학살을 인정한 사례는 1994년 르완다, 1995년 보스니아, 1970년대 캄보디아 학살 등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소송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2019년 미얀마를 제소하며 시작된 이번 사건은 미얀마가 2년 안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ICJ 판결의 강제 집행 수단이 부재해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배상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