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반역사적이라며 탄핵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탄핵 추진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의 징역 15년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계획했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의원총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 추진 전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설에 대해 청와대는 2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으며, 해당 법안은 19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이번 탄핵 추진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